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왔다면: 회사가 밟아야 할 절차
이채경 노무사 · 채우리노동법률사무소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는 순간, 회사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법은 신고를 받은 사용자에게 조사와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이 절차를 어떻게 밟았는지가 나중에 회사 책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1. 접수 즉시 — 조사 개시와 피해자 보호
신고가 들어오면 지체 없이 사실 확인 조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조사 기간 중에는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하는 조치 — 필요시 근무 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 부여 등 — 를 검토해야 하며, 이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일단 둘 다 그대로 두고 지켜보자"는 대응이 실무에서 가장 흔하고, 가장 위험합니다.
2. 조사 — 기록이 전부입니다
조사는 중립적인 사람이, 양쪽과 참고인의 진술을 듣고, 기록을 남기며 진행해야 합니다. 진술서, 면담 일지, 확보한 자료 목록 — 이 기록들이 조사의 공정성을 증명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의 비밀 유지도 법적 의무입니다. 조사 내용이 사내에 퍼지는 순간 2차 피해 문제가 더해집니다.
3. 판단과 후속 조치
괴롭힘이 인정되면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피해자가 요청하는 근무 조건 변경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느 경우든 — 신고했다는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무거운 법 위반입니다.
작은 회사일수록 "우리끼리 잘 이야기해서" 풀고 싶어 합니다. 그 마음과 별개로, 절차는 밟아야 합니다. 조사를 어떻게 설계할지 막막하다면 외부 전문가에게 조사를 맡기는 것도 방법입니다 — 중립성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 이 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하다면
일반론은 여기까지입니다.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갈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