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다섯 명을 넘는 순간 달라지는 것들

상시근로자 5인은 노동법에서 가장 큰 분기점 중 하나입니다. 4인까지 적용되지 않던 규정들이 5인부터 회사에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많은 회사가 이 선을 "넘고 나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1. 무엇이 달라지는가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 해고 제한과 부당해고 구제신청 같은 규정들이 적용 대상이 됩니다. 쉽게 말해 — 야근을 시키면 가산해서 줘야 하고, 연차를 부여해야 하며, 직원을 내보내는 일에 정당한 이유와 절차가 요구되는 체제로 들어갑니다.

2. "상시 5인"은 세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정규직 머릿수만 세는 것이 아닙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일정 기간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눠 산정하며, 단시간 근로자도 들어갑니다. 채용이 늘어나는 시기라면 우리 회사가 지금 몇 인 사업장인지부터 정확히 계산해 봐야 합니다 — 감으로 "우린 아직 4명"이라고 생각했는데 산정상 5인을 넘어 있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3. 넘기 전에 준비할 것

분기점을 앞두고 있다면 세 가지를 점검하십시오. 근로계약서와 임금 구성이 가산수당 체제에 맞게 되어 있는지, 연차 관리 방식이 준비되어 있는지, 그리고 징계·해고 절차가 문서로 정리되어 있는지입니다. 5인을 넘고 나서 소급으로 정리하려면 훨씬 비쌉니다.

회사가 크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다만 노동법은 성장의 단계마다 새 의무를 얹습니다. 채용 계획이 있다면, 사람을 뽑기 전에 제도를 먼저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