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장을 받았다면, 답장하기 전에

특허 침해 경고장을 받으면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겁을 먹고 바로 상대 요구를 들어주거나, 무시하거나. 실무에서 보면 둘 다 좋은 대응이 아닙니다.

1. 경고장의 실제 성격부터 가립니다

경고장은 판결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주장일 뿐입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 상대가 내세우는 권리가 실제로 유효하게 살아 있는지(등록 유지 여부, 연차료 납부 상태), 그 권리의 청구범위가 실제로 우리 제품·서비스를 덮는지, 그리고 그 권리에 무효 사유가 있는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보기 전에는 유리한지 불리한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2. 성급한 답장이 만드는 문제

검토 없이 보낸 답장에서 우리 기술의 구현 방식을 자세히 설명해버리거나, 침해를 인정하는 듯한 표현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문장들이 이후 절차에서 상대방의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완전히 무시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 상대가 실제 소송을 준비하는 유형이라면, 대응 없이 보낸 시간만큼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3. 대응 카드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검토 결과에 따라 카드는 여러 장입니다. 비침해 논리로 반박하는 것, 상대 권리의 무효를 다투는 것, 설계 변경(회피설계)으로 리스크 자체를 없애는 것, 라이선스 협상으로 정리하는 것. 어느 카드가 맞는지는 권리 분석과 사업 상황 — 이 제품이 회사에서 차지하는 비중, 남은 일정 — 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고장에는 보통 회신 기한이 적혀 있습니다. 그 기한 안에 해야 할 일은 "답장"이 아니라 "분석"입니다. 문서를 받은 날, 변리사에게 경고장과 우리 제품 자료를 함께 보내는 것이 가장 빠른 첫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