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는 사업자등록과 다릅니다

"사업자등록도 했고 도메인도 샀는데, 이 이름 제 것 아닌가요?"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아쉽지만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은 세무 행정을 위한 등록이고, 도메인은 주소 사용권일 뿐입니다. 이름을 브랜드로서 독점할 권리는 상표 등록에서 나옵니다.

1. 상표는 먼저 등록한 사람의 것입니다

우리 상표 제도는 원칙적으로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줍니다. 내가 먼저 쓰기 시작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보호가 약합니다. 실제로 사업이 알려지기 시작한 뒤에 제3자가 같은 이름을 먼저 출원해버려서, 정작 원래 쓰던 회사가 이름을 바꾸거나 협상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2. 등록 전에 확인할 것 — 쓸 수 있는 이름인가

거꾸로, 내가 고른 이름이 이미 남의 등록상표와 부딪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브랜드에 비용을 쓰기 전에 — 로고 디자인, 패키지, 마케팅 — 선행 상표 조사를 먼저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름이 부딪히는 것을 늦게 알수록 바꾸는 비용이 커집니다.

3. 지정상품이 권리의 폭을 정합니다

상표는 "이름 그 자체"가 아니라 "어떤 상품·서비스에 쓰는 이름"으로 등록됩니다. 무엇을 지정하느냐가 권리의 폭입니다. 지금 파는 것만 지정하면 사업 확장 시 빈틈이 생기고, 무작정 넓히면 비용이 커집니다 — 사업 계획에 맞춘 설계가 필요한 지점입니다.

브랜드 이름을 정했고 사업을 키울 생각이라면, 마케팅 예산을 쓰기 전에 상표부터 확인하고 출원하십시오. 순서 하나 바꾸는 것으로 나중의 큰 분쟁 하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