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침해라는 말의 실제 의미: 권리범위

"경쟁사 제품이 우리 것과 너무 비슷한데, 침해 아닌가요?" 그리고 반대로 "우리는 디자인을 바꿨으니 괜찮겠죠?" — 둘 다 같은 오해에서 나오는 질문입니다. 특허 침해는 제품이 비슷해 보이는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1. 기준은 제품이 아니라 청구범위입니다

특허의 권리는 명세서 끝에 있는 청구범위(claims)라는 문장들로 정해집니다. 침해 판단은 상대 제품이 그 문장에 적힌 구성요소들을 갖추고 있는지를 따지는 작업입니다. 원칙적으로 청구항의 구성요소를 전부 갖춰야 침해가 성립합니다 — 아무리 비슷해 보여도 청구항의 한 요소가 빠져 있으면 그 청구항의 침해가 아니게 될 수 있고, 겉모습이 달라도 구성요소를 다 갖추면 침해일 수 있습니다.

2. 그래서 "느낌"이 아니라 "분석"이 필요합니다

침해 여부를 보는 실무 작업이 침해분석이고, 새 제품을 내기 전에 남의 권리에 걸리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FTO(Freedom to Operate) 조사입니다. 제품 출시나 투자 유치를 앞두고 있다면, 이 분석이 되어 있는지 자체가 실사에서 확인되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3. 회피설계 — 분석이 주는 선택지

청구범위 분석이 되면 회피설계가 가능해집니다. 권리를 이루는 구성요소 중 무엇을 바꾸면 범위 밖으로 나갈 수 있는지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감으로 디자인을 바꾸는 것과, 청구항을 놓고 바꾸는 것은 전혀 다른 안전성을 만듭니다.

경쟁사와의 관계에서 특허 문제가 보이기 시작했다면 — 우리가 걸릴 것 같든, 상대를 걸고 싶든 — 제품 사진을 나란히 놓고 고민하지 마시고, 청구범위를 놓고 검토를 받으십시오. 판단의 재료 자체가 다릅니다.